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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인 줄 알고도 여중생과 성관계…30대 공기업 직원 실형
제주지방법원 전경. 중앙포토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를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제주의 한 공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20일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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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잠 아끼며 일 나갔다" 천안 지하주차장 불 낸 세차직원, 2심서 감형
차량 677대가 피해 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당시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대전고법 제4형사부(재판장 구창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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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심만 3년째" 분통 터뜨린다…김명수 6년, 법원은 동맥경화 [280번의 재판, 잊혀진 정의]①
■ 280번의 재판, 잊혀진 정의① 「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.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.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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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직장상사 죽이러 간다" 흉기 품은 50대, 경찰에 '셀프 신고' 왜
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. 신진호 기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상사를 찾아다닌 50대가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체포됐다.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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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…'만취운전 7명 사상' 공무원 형량은
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.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. 신진호 기자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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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권고한 직장 상사에 격분…흉기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
컷 법원 직장 상사가 퇴사를 권고한 것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(허정훈 재판장)는 25일 살인·살인미수 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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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카드를 한 손으로 돌려줘?" 격분…종업원 폭행한 50대의 최후
커피값을 계산하려 건넨 카드를 한손으로 돌려줬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.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(재판장 최형철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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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코올중독 입원 시키자…아내에 쥐약 탄 물 주며 "같이 죽자"
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3부(재판장 김성흠)는 특수상해미수, 특수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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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21일 생산자물가 3개월째 상승 주목…美 IRA 18일 시행 (17~23일)
4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9급공무원 한국사 확정정답 #美 IRA 시행 #美 ICBM 미니트맨3 #남산1ㆍ3호 터널 통행료 면제 #월드IT쇼 #서울연극제 #생산자물가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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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뜯으며 '충성의 증표'…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남성의 최후
수년간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을 폭행·협박해 노예처럼 부린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. 광주지법 형사11부(재판장 고상영)는 상해, 특수폭행, 폭행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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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속 200㎞로 달려 고속버스 '쾅'…극단선택 시도한 여성 집유
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(재판장 유현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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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피뎀 먹여 여학생 강제추행…학원강사 징역 5년에 검찰 항소
학원강사가 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. 15일 대전지검은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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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입에 발 넣었지만 빨진 않았다" 잠자던 軍동기 발 핥은 男 결국
군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.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(재판장 진재경)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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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 오피스텔서 숨진 18살…집단폭행 주범에 징역 12년 선고
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8살 동료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미성년자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(재판장 서전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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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상속금 있어” 재력가 행세하며 연인에 1억 가로챈 50대 징역형
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과 차량 2대를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(재판장 오명희)은 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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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관계 거부했다고 연인 폭행에 기절까지…'초범'이라서 감형
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(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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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적사항 왜 물어"…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
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하이힐을 신은 채 소방대원의 복부를 걷어찬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(재판장 신동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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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눈 질끈 양현석, 무죄에 90도 인사…"한서희 진술 신빙 어렵다"
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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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집 침입해 '킁킁'…속옷 도둑 정체, 이웃집 직장동료였다
그래픽=김경진 기자 capkim@joongang.co.kr 직장 동료의 자택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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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죽겠다' 문자 보내고 약 먹은 지인…집 찾아가 성폭행한 50대
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(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)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(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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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살 성추행하려 쫓아간 30대男, 전자발찌 찬 상습범이었다
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던 30대가 전자팔찌를 부착하고도 또다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려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. 22일 광주지법 형사11부(박현수 재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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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살 조카 유리창닦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모…항소심도 징역 7년
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. 광주고법 형사1부(재판장 이승철)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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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갸우뚱한 '테라·루나=증권'…"논문 수준 논거 있다"는 檢 입증할까
“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.”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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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는 여성에 '탕탕탕'…운전하다 대뜸 비비탄총 쏘고 한 말
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에게 비비탄 총을 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(재판장 오명희)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